저소득층 어린이 의료보험의 현재

적자에 적자, 저소득층 어린이 의료보험 ‘위기’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또 한 번의 진통 겪을 듯

DATE 10-05-13 16:44

글쓴이 : 정다운

7년 전 99억달러의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텍사스 주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의료 보험(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의 일부를 잘라내는 조치를 취했었다. 보험 수혜자격을 축소 조치하고,  치과, 안과 및 정신과 혜택을 쳐냄으로써 수많은 어린이들이 그 댓가를 치러야 했다. 그 후 점차적으로 이 보험의 수혜 범위와 혜택이 다시 보강되어, 이번달 수혜자의 수는 2003년 당시의 수준과 거의 같아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예산 적자가 7년 전보다 더 큰 15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CHIP 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르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통과된 연방 정부의 의료 개혁안은 주정부에서 CHIP을 삭감할 수 있는 정도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데, 만약 주정부에서 수혜자의 자격규정을 조절하려 할 경우, 연방 정부에서 Medicaid와 CHIP을 위해 지원하는 연 140~150억달러의 자금공급을 끊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CHIP 받는 의사 더 줄어들어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도가 모색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다. 텍사스 주의 최고 지도자 3인이라고 할 수 있는 Rick Perry 주지사와 David Dewhurst 부지사 및 Joe Straus 하원의장의 공동 요청에 따라 주 보건부에서 2월에 제출한 CHIP 비용절감 방안에 의하면, CHIP을 받는 의사, 치과의사와 약국에 대한 지불을 1퍼센트 줄이자는 것이다. 이로써 주 예산 2백만달러와 이와 연계된 연방 정부 보조금 370만달러를 절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약 20개의 의사단체에서는 이미 이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으며, 주정부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45,000명의 의사와 의대 학생의 모임인 Texas Medical Association의 회장인 William Fleming 씨는 “의사에 대한 지불금을 줄이게 되면, 결국 CHIP을 받는 의사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텍사스 주에서는 2000년도에 CHIP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가장 많을 때는 530,000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약 4년 전 자격미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등록 어린이 수혜자가 300,000명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당시 부모들은 월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을 뿐 아니라, 매 6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했고, 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제한조건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규정을 완화하고, 치과와 안과혜택도 다시 부활되어, 현재 등록인원은 512,000 명으로 향상되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보험은 한마디로 “지금 지불하지 않으면, 나중에 몇 배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운영의 현실적이고도 논리적인 이유이지만, 아직도 많은 보수주의 세력에서는 CHIP의 예산이 너무 빨리 커지고 있어서, 일반 고용주들이 직장에서의 의료보험에 자녀들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rlene Wohlgemuth 전 하원의원(공화당)은 2003년도에 CHIP 예산삭감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용이 가장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 시민들은 일부 의료보험 수혜자들이 Expeditions이나 Suburbans과 같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의료혜택을 누리는 경우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CHIP 프로그램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사람인 Kip Averitt(공화당)은 Wohlgemuth 전 의원의 발언이 “돌아오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잘 써먹을 말”이라고 정치적 발언으로 일축하며 “CHIP은 웰페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근로계층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 근로층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고,  세금도 내고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 단지 의료보험을 살 형편이 안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전국적으로 열악 그런가 하면, Subsidized Coverage도 있다. 이는 CHI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와 연방정부에서 일반 의료보험료를 대신 지불 또는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부모의 수입이 Medicaid  수혜자격 조건보다는 많지만, 일반 보험을 들기에는 여의치 않은 경우의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다.  연방정부에서 72퍼센트, 주정부에서 28퍼센트의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데, 텍사스는 120만명의 어린이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손영주 기자 jamiesohn10@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