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人 기업] 외국에서는 일정소득 보장하고 세제혜택도 주고…
실업문제 해결할 주요 대안으로 지원
‘1인 기업’은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고용인구의 약 10% 정도가 1인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에서는 ‘자가고용기업(Self-employed)’으로 불리는 1인 기업이 이미 고용을 비롯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지원이 있어 왔다. 최근엔 기업의 유연성이 확대됨에 따라 약화되고 있는 서구 유럽의 노조들이 같은 기업에 있는 1인 기업들을 노조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노조의 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을 정도이다.
미국
1000만명 활동, 이익단체도 결성… 세제혜택 등 적극 지원
미국의 경우 개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적 특성에 따라 2차 대전 이후 약 18%에 달하는 인력이 1인 기업으로 분류됐다. 경제의 성장과 산업의 고도화, 농업의 대기업화에 따라 1인 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했으나, 농업을 제외할 경우 1인 기업의 전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약 1000만명 이상이 1인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농업을 제외했을 때는 약 970만명 정도가 1인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1인 기업에 대한 오랜 경험과 많은 규모는 여러 주들로 이루어진 미국의 국가적 특성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각 주마다 다른 법률과 규정 등 복잡한 법적인 관계 및 절차가 있어 다양한 변호 및 회계 서비스 등이 필요했고, 이는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1인 기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미국은 이미 산업·고용에서 1인 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회 등 이익단체의 활동도 활발하다. 워싱턴의 입법자들은 1인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세제혜택과 권리 관계 관련 법률, 그리고 이들에게 대기업과 대등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주요 이슈들을 대변하고 있다. 관련 협회 및 정부는 1인 기업 회원들에게는 건강과 금융 보안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금을 조성하여 회원들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원가족에 대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 기업으로서 높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연구활동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독일
2003년부터 지원 프로그램… 창업 3년간 일정소득 보장
미국과는 다르게 1인 기업을 접근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1인 기업을 통해 각종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독일은 동·서독 통일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업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이 다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독일로선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절실했다. 독일은 프랑스와 같이 주당 근무시간 축소를 통한 고용창출을 하기보다는 당장의 실업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 촉진을 달성하기 위해서 1인 기업 지원을 추진했다. 1인 기업의 기업가정신도 촉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독일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Ich-AG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서구 유럽에서는 ‘Me PLC’로 불린다. Ich-AG는 실업을 감소시킨다는 목적 외에도 불법적인 노동 및 작업, 업무와 세금탈루를 줄일 수 있다는 사항이 부가적으로 첨부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65세 이하의 창업자는 3년간 일정소득을 지원 받고, 연간 소득이 2만5000유로가 안 되는 기업에는 첫해에는 매달 600유로, 둘째 해에는 360유로, 마지막 해에는 매달 240유로를 지원하는 기업 안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Ich-AG가 도입된 2003년에만 실업자의 8%가 지원을 받아 1인 기업을 창업하는 등 ‘Start-up Boom’이 발생했다. 2005년 1월에는 23만9100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 대상은 매년 120%씩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Ich-AG는 1인 기업창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및 경력 축적을 통한 재취업 등 참여자에게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Ich-AG는 2005년 1차적인 지원기간 만료 후에 50% 정도의 기업이 생존했다. 1인 기업으로 생존하지 못한 기업가들 중 50% 이상은 다시 실직상태로 회귀했으나, 35% 정도는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됐다. 즉 1인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뿐만 아니라 사회안정성 확충에 높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
노인·여성 창업 지원… TV·영화 등 미디어 분야 중점
영국의 경우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된 지 이미 오래되어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노인과 여성 인구의 1인 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 및 관심이 높다. 특히 아이가 있는 여성이나 장애가 있는 비노동자들의 1인 기업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 감소세를 보였던 1인 기업 비중은 최근 5년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기업의 비중은 전체 고용인구의 15% 내외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절대 숫자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1인 기업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미디어 분야에 중점을 둔 ‘스킬셋(Skill Set)제도’가 있다. 여기엔 영국의 숙련직으로 표현되는 ‘Skilled worker’의 비중이 2007년 현재 29.6%에 달한다. 전체 고용분야에서 숙련직 비중이 8.2%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 스킬셋제도는 영국의 산업별 숙련위원회(Sector Skills Council)에 의해서 제안되어 방송영상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파악 및 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V, 영화, 라디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설비, 사진 이미징, 출판과 관련된 창조적인 분야의 미디어에 집중돼 운영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방송영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관련 분야 참여자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영국은 스킬셋을 통해 사진 이미징, 게임 테스트, 영화 및 TV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미디어 산업에 유연성과 함께 경쟁력을 가져오고 있다. 또 이의 확대를 위해서 스킬셋을 통해 숙련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과 도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BBC를 비롯한 영국 주요 메이저 미디어 업체뿐만 아니라 영국과는 거리가 먼 우리나라의 엔씨소프트까지 도제제도를 시행할 정도로 현업에 충실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1인 기업이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인 기업에 대한 개념과 정책적 접근이 최근에 들어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1인 기업은 앞으로 노동시장과 기업의 유연성을 높이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건설업과 같은 단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1인 기업 등 관련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1인 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함께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1인 기업의 활성화는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김원준 KAIST 경영경제프로그램 & 기업가정신연구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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