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에서도 ‘무작위 음주측정’ 실시되나?
지지자들, “올해는 꼭 관련 법안 통과 한다” 자신감
달라스에서 무작위 음주측정을 합법화 하려는 움직임이 가속을 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텍사스를 포함한 11개 주에서는 운전 차량이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경찰이 함부로 세워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달라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무작위 음주측정과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하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작위 음주측정과 자동차 내 음주측정기 부착에 대한 법안이 텍사스 주 입법부에서 탄력을 받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MADD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의 메리 카델(Mary Kardell) 북텍사스 지역 국장은 “올해에는 이 두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최근 신혼부부가 음주운전자에 의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연이 달라스는 물론 텍사스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높이는 작용을 했다. 텍사스의 인구증가와 히스패닉계 불법 체류자들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 증가 추세 또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워싱턴 소재의 ‘전미 음료수 연구소(American Beverage Institute)’의 세라 롱웰(Sarah Longwell) 국장은 “이러한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 보다는, 술을 적당히 마시고 지각있는 행동을 하는 대다수 일반인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 상원에서는 무작위 음주측정을 합법화 하는 법안을 통과했지만 하원의 손으로 넘어간 법안은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 초범의 자동차에 음주측정기를 장착하는 법안도 아직 상원과 하원에서 이렇다 할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다.
텍사스, 음주운전의 ‘천국’
2001년 미 질병 대책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작위 음주측정을 실시할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이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텍사스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45%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이는 미 전국 평균인 32% 보다 높은 수치라고 텍사스 교통국은 전했다. 작년의 경우 텍사스에는 총 1,292건의 음주운전 사망이 발생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두번째로 음주운전 사망자가 많은 켈리포니아 보다 1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텍사스주 내에서는 헤리스 카운티(Harris County)를 뒤 이어 달라스 카운티가 두 번째로 많은 음주운전 사망자를 기록해 총 78명이 사망했다.
미국 내에는 현재 10개 주에서 음주운전 재범에 한해 자동차에 음주측정기를 장착해 일정 알콜 수치가 넘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고 있다. 하지만, MADD에 의하면 텍사스 음주운전 법은 너무 느슨해서 법적으로 해석하기에 달렸다고 전한다.
하지만, 텍사스 형법 변호사 협회(Texas Criminal Lawyers Association)은 무작위 음주측정은 인권 유린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달라스 소재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인 랜들 아이슨버그씨는 “수색과 압수에 관련된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하고, “이익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법안이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말했다.
<사진설명>
경찰이 운전자들을 무작위적으로 음주측정 할 수 있는 법안이 올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